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 사건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무허가 및 위조된 성 관련 의약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실제로 판매했습니다. 특히 '잠박력'이라는 한방정력제와 'H' 등의 위조 의약품을 SMS 광고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로 유통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로 인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4,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 관련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서울 동대문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2016년 1월경부터 2019년 10월 7일경까지 불상의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E' 등 9개 종류의 의약품 16,421개와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있는 한방정력제 약 10,000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SMS 광고 및 'D' 인터넷 사이트 게시 광고를 통해 '잠박력' 등 허가받지 않은 한방정력제와 'H', 'E', 'I' 등 위조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총 373,340,000원 상당의 '잠박력' 등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2019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226회에 걸쳐 합계 28,347,000원 상당의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 401,687,000원 상당의 부정 의약품을 불법 유통했습니다.

핵심 쟁점

약국 개설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또는 위조된 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하여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및 처벌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3년 및 벌금 804,000,000원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4,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거물들은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쳐 약 4억 원 상당의 무허가 및 위조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판매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한 벌금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사법 제44조 제1항 (의약품 판매 등 금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대량의 의약품을 취득하고 판매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약사법 제93조 제1항 (벌칙)​: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부정의약품 제조 등)​: 허가받지 않거나 위조된 의약품을 그 정황을 알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며, 약사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 법은 부정의약품의 소매가격 합계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중한 벌금형이 선고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무허가 의약품 판매가 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약사법 위반죄보다 더 무겁게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장기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유치 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하루 804,000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의약품은 반드시 정식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통해 구매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사이트나 개인 거래를 통한 의약품 구매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 가능성 때문에 높은 벌금형 및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액이 클수록 형량이 가중됩니다. 위조 의약품은 성분 불명확, 함량 미달 또는 과다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