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형제이며,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사망한 부친)의 사망 당시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의 상속재산이 있었고, 이 중 예금에 대해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속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부족한 증거로 인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예금을 함께 인출했으나, 원고가 피고의 예금 인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제4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상속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제5, 6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피고의 상속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