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리 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와 성과상여금 소송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학교의 비리 사실을 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 감사와 피고 이사장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이 있었고, 교장 G는 원고 A를 제보자로 공개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사장 F의 법인자금 유용 의혹도 제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근무명령과 세 차례의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는데, 이 역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거나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측 인사들은 원고를 여러 차례 형사 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직위해제 기간 등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할 성과상여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학교의 비리 사실을 교육청에 제보함
• 피고 학교법인 B: C고등학교와 E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 A에게 부당한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을 내림
• 행정실장 D: 학교법인 B의 행정실장으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학교에 근무했으며, 제보자를 찾기 위해 교사들을 압박함
• 교장 G: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제보자를 찾기 위해 교사들을 압박하고 원고 A를 제보자로 공개했으며, 원고를 형사고소함
• 이사장 F: 학교법인 B의 이사장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의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법인 자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서, 학교 행정실장 D의 횡령 및 배임 비리에도 불구하고 D이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사실과 이사장 F이 법인 자금을 소송비용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측은 제보자를 색출하고 원고를 제보자로 지목하며 두 차례의 파면 처분, 부당한 근무명령, 여러 차례의 직위해제 처분 등 보복성 징계 및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및 미지급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 교사에 대한 파면, 근무명령, 직위해제 등 일련의 징계 및 인사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3.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당 기간을 성과상여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4.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2015년, 2016년, 2017년 성과상여금의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에게 총 12,702,810원(위자료 10,000,000원, 2015년 성과상여금 574,950원, 2017년 성과상여금 2,127,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위자료 및 2016년 성과상여금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A에 대해 내린 두 차례의 파면 처분, 부당한 근무명령, 세 차례의 직위해제 처분이 원고의 학교 비리 제보에 대한 보복성 행위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측 인사들이 원고를 형사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당 기간을 성과상여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2015년과 2017년도 성과상여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성과상여금 청구는 학교의 평가 방식을 존중하여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A를 파면한 사유들이 정당성을 결여하고 오히려 원고의 공익 제보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의 취지에 위배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우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 A의 공익 제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명목상의 사유로 파면, 부당 근무명령, 직위해제 처분을 반복한 것이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3. 직위해제 처분과 징계 처분의 관계: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위를 잠정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인사상 조치이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기간은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의 2차 파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2014. 12. 29.자 직위해제 처분도 효력을 잃어 2015년 성과상여금 산정에 해당 기간이 포함되었고, 2016. 3. 21. 직위해제 처분 등도 불법행위의 일환으로 무효로 보아 2017년 성과상여금 산정에 해당 기간이 포함되었습니다.
4. 권리 남용과 고소 행위: 일반적으로 고소 행위는 법적 권리 행사이므로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지만, 고소인이 고소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한 고소라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의 형사 고소 행위가 이러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공익 제보자의 권리 보호: 학교나 직장 내 비리 사실을 공익적으로 제보했을 때,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당 해고, 징계의 대응: 징계(파면, 해고, 직위해제 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하는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징계 사유, 처분 내용, 업무 지시 내용, 관련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성과상여금 산정의 기준: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성과상여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한 징계나 괴롭힘 등 직장 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보복성 고소에 대한 대응: 학교나 직장 측에서 보복성으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가 명예훼손 등 다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