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사기, 절도, 절도미수, 자동차 불법사용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8월경 여자친구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제공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실장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82회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에서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절취하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당근마켓에 허위 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액의 크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절도미수, 자동차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전체 사건 64

압류/처분/집행 3

절도/재물손괴 3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