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B씨가 음주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유발하여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탁금 제공 및 보험금 지급 등으로 피해 회복 노력과 초범임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들과 직접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감형된 판결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해자 3명에게 각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별도로 보험사로부터 약 1,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주치상 죄명에 포함된 '치상' 부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여러 교통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피해액을 공탁하는 것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3명에게 총 900만원을 공탁하였고 보험사로부터 1,2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이 감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면 법질서 준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중대한 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