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제1심 공동피고 C 및 D와 연대하여 약정금 1억 8,6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된 '확약서'가 제1심 공동피고 C에 의해 위조된 문서이므로 자신에게 변제 약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는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D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는 C의 채무 변제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이 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남편인 C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주식회사 A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 B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 B는 C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 등을 근거로 다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약서가 피고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제1심 공동피고 C에 의해 위조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확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 B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B는 확약서 내용대로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제1심 공동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억 8,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확약서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위조 주장을 하는 피고 B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약서가 C에 의해 피고 B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약정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성립): 이 조항에 따르면, 사문서에 찍힌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었으며, 피고 B가 이 추정을 깨기 위한 입증 책임을 가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한 제1심판결 인용):1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 B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원칙과 그 추정을 깨트리기 위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문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었다면, 그 문서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배우자가 위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도 서로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동의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타인과의 채무 관계에 있어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약정을 한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와 직접 소통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물 등록 시기나 입주 가능일 등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 외부 정황 증거들은 문서의 진정성립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나 자백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위나 시점,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법원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