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부엌칼과 과도를 사용해 폭행 및 협박하고 강간한 후, 피해자의 연락 거부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된 판결.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 B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부엌칼과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뺨을 때리고, 식칼로 복부를 그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역삼동)
전체 사건 167
폭행 3
협박/감금 2
성폭행/강제추행 3
강원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509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509호
전체 사건 90
폭행 6
협박/감금 8
성폭행/강제추행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