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와 이어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7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933,200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에 대해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24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약 9개월간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X'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판매할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Y에게 "13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플립3 휴대전화 1대와 버즈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총 70회에 걸쳐 합계 8,933,200원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물품을 받지 못하자 이를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누범 가중 적용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특정 배상신청인들에게는 총 2,136,2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상신청인(S, T, U, V, W)의 신청은 기한을 넘겨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피해액이 상당하며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을 통해 편취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중고 물품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으면서 판매를 가장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로 인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징역 6개월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2023년 6월 24일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70회에 걸쳐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개별 사기죄가 아닌 여러 죄가 한꺼번에 심리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판결 확정 전에도 배상명령이 강제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은 제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일부 배상신청인들은 제1심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기한을 넘겼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그들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및 판매 물품의 실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직접 확인 후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 방법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채팅 내역, 송금 내역, 판매 게시글 캡처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통해 피해금액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제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