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 후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합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월세를 부담하지 않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