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B와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농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매매대금 착오 송금 주장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 B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며 주거권 및 장래 보상청구권을 얻기로 한 매매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이 농지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이 농지법을 위반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착오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이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매매대금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농지의 소유권이 아닌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임이 명백하므로 농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은 원고들이 주장한 88,000,000원이 아닌 125,000,000원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 A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민정 변호사
법무법인성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전체 사건 13
기타 금전문제 2
이현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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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전문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