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2월 20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금을 송금했으나, 판매자가 대마를 교부하지 않아 구입에 실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를 구입하려는 시도에서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 매수 및 흡연범행으로 한 차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마를 구입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