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항소 기각 판결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51,277,155원과 이에 대한 2017년 2월 1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전 직원
• 피고 B 주식회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항소를 제기한 회사

핵심 쟁점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와 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