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C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가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회사 (주)C의 운영자로,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해당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6,492,983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보상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로자 F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년 10월 21일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