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경찰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8월 25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관 E가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E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체포된 후 순찰차에서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으나,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종영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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