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돌로 주차된 BMW 차량을 손괴하고 차주를 협박한 후, 응급의료종사자와 경찰관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5월 30일 서울 강서구에서 피해자 C의 BMW 승용차를 돌로 긁어 손괴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돌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7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절도 사건 조사를 받던 중 출동한 소방공무원 F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고,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 I와 J를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상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공권력을 경시하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호안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81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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