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고 자신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년 9월 29일 지인 B에게 필로폰 투약기구를 건네주어 B가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방조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지인 E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고, 2023년 6월 24일에는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했으며, 7월 1일에는 지인 M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으며, 구속 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국내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필로폰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