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투약 기구 제공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기구를 지인에게 제공하여 투약을 방조하고,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압수된 증거물 몰수, 430,000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필로폰 투약 및 투약 방조,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지인 (B, E, M):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 기구 제공을 요청하여 투약을 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인물들입니다.
• 필로폰 판매책 (G):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은닉 장소를 알려준 불상의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중국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 2022년 9월 29일경 필로폰 투약 방조: 피고인은 지인 B의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근처 노상에서 B에게 물병에 연결된 유리볼 형태의 필로폰 투약기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2022년 10월 1일경 서울 구로구의 한 호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B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2022년 12월 3일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모텔에서 지인 E과 함께 물병과 유리볼로 구성된 투약기구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 2023년 6월 24일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G’로부터 F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은닉 장소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날 경기 시흥시의 한 전기 배전함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갔으며, 6월 27일경 ‘G’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300위안을 I를 통해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기구에 넣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 2023년 7월 1일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의 K 모텔 L호에서 지인 M과 함께 물병과 유리볼 형태의 필로폰 투약기구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방조하고, 자신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며 매수까지 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방조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30,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필로폰 매수 1회, 투약 3회로 비교적 적은 수준에 그치며, 약 2개월 보름 동안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마약류를 제조, 매매, 사용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이 지인 E 및 M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피고인이 지인 B에게 필로폰 투약기구를 제공하여 B의 필로폰 투약을 도운 행위는 B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합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방조, 투약, 매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교육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물건(투약 기구, 필로폰 등)은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필로폰 매수 대금 등)은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거물 몰수와 함께 43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은 판결 확정 후 집행되지만, 미리 집행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마약류 관련 행위는 중대한 범죄: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소지, 매매, 투약은 물론 다른 사람의 투약을 돕는 방조 행위까지도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친분으로 마약류 관련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투약 기구 제공도 처벌 대상: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투약에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 외국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국내 체류 허가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 추방될 수 있는 등 추가적인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존재: 마약류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도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명령이나 관련 물품 몰수, 범죄 수익 추징 등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죄 사실의 경중: 마약류의 종류, 매수 및 투약 횟수, 공범 여부,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중요성: 구속 기간 동안의 반성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형량 결정 시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