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위조 및 사용 사건

피고인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된 회사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직접 위조하여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회사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직접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 강서구청: 피고인의 회사 차량에 체납된 자동차세로 인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명의의 에쿠스 승용차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2022년 8월 29일 강서구청에서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영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9월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실에서 흰색 락카와 검은색 락카를 사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영치된 번호판 자리에 덮어 부착했습니다. 또한, 영치당했던 원래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도 플라스틱판에 락카를 뿌려 위조하여 차량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가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도록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납 차량 운행을 위해 공기호인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관리법과 형법의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알루미늄판에 락카를 칠하여 실제 등록번호판과 유사하게 만든 행위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에 해당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벌칙)​: 제7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번호판 위조 행위와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주차 및 운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3. 형법 제238조 제1항 (공기호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記號)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국가기관인 지자체가 발급하고 관리하는 공적인 표지로서 '공기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은 이 조항에도 해당합니다.

4. 형법 제238조 제2항 (위조공기호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여 주차하고 운행한 행위는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번호판 위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라는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며, 위조 번호판 사용 행위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각 죄의 형량을 비교하여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들도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합니다.

참고 사항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임의로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등록번호판은 단순한 차량의 표식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중요한 공적인 식별 장치, 즉 공기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정식 번호판을 반환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것은 여러 법규를 동시에 위반하는 행위로 무거운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