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망인을 오랜 기간 간병하고 자녀를 양육한 점을 들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특별수익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 반환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을 오랜 기간 간병하고 자녀를 양육한 기여를 인정받아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여 당시 부동산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생전 자산과 생활수준, 피고의 기여 등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증여는 피고의 몫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부동산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피고의 특별수익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병규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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