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소음 항의하며 선거사무원에게 폭언과 삿대질을 한 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인 2022년 3월 3일 오후 6시경, 서울 구로구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 약국 앞 계단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B정당 C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D(여, 61세)에게 접근하여 삿대질을 하고 안경을 든 오른손을 휘두르며 "소음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당신 지금 90데시벨이야, 떠들지 말란 말이야, 퇴근하는 사람한테 방해주지 말란 말이야, 지랄이고 하지 말란 얘기야, 욕설, 집에서 하라고 집에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선거운동 중 소음에 불만을 품고 선거사무원에게 폭언과 삿대질을 한 사람
• 피해자 D: 제20대 대통령선거 B정당 C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 중 피고인의 폭행을 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지하철역에서 퇴근하던 중 시끄러운 선거운동 소음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선거사무원 D에게 다가가 소음 규정을 위반했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선거사무원 D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생활 환경권 사이의 충돌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히 선거 관련 인물에 대한 폭행은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핵심 쟁점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위협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이라는 법익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유세 소음에 불편함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폭행의 정도가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인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는 기준이 이 규정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선고한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등을 내지 않고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1. 선거운동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나, 동시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음 규정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거운동 소음 등으로 불편을 겪을 경우, 직접적인 시비나 폭력적인 행동은 피하고 관계 당국(선거관리위원회, 경찰)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 선거 관련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