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는 피고 B의 제안으로 D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피고 B에게 재매각 및 추가 수익 지급 약속과 함께 주식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주식 반환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과 C에게 주식 1,500주를 인도하거나 주식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1주당 349,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8월 25일경 피고 B의 제안으로 피고들을 통해 D 주식회사 비상장주식 300주를 1주당 1,070,000원에 총 321,00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20년 9월 23일경 원고에게 D 주식을 1주당 2,000,000원에 매도하고 더 낮은 가격에 D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원고에게 주식 300주와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주식을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계좌로 대체입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경까지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21년 6월 15일 피고 B에게, 2021년 6월 24일 피고 C에게 각각 D 주식 1,500주(액면분할 후)를 2021년 7월 9일까지 원고 계좌로 입고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한까지 주식이 입고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식 인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피고 B은 자신이 협박받아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C를 대신해 작성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의 협박으로 주식 입고 확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피고 B이 단지 피고 C를 대신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주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주식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이 원고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 B이 피고 C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책임이 면제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D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1,500주를 원고 명의 계좌로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만약 주식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1주당 349,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재매각 약속 불이행에 따른 주식 반환 의무와 그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