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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가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의 주식 매매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B 명의의 주식에 대한 위약벌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나머지 주식이 위약벌로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CTO로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원고는 피고 B와의 협상 결과로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확약서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확약서와 원고 확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약서에는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액수나 산정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약벌 사유도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확정적 계약과 관련한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후 주식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 확약서도 피고 B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경현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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