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와인오프너로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안.

피고인은 2020년 10월과 2021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를 와인오프너로 위협하며 폭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와인오프너를 사용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협을 가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의 목과 손등을 와인오프너로 위협하며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침입하여 피해자의 평온을 해쳤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