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무자가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자사의 전직 직원인 채무자에 대해 전직금지약정을 이행하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직 후 2년간 동종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를 퇴직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고려하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 회사가 제공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채무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전직금지 기간과 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부과된 전직금지약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전직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을 손해가 현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채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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