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시비 중 몽키스패너 상해 및 지하철 폭행 사건

피고인 A는 이전 폭행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두 건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술 시비 중 몽키스패너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 폭행죄로 복역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D: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다친 58세 남성
• 피해자 E: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58세 남성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건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55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고 몽키스패너(길이 29cm)를 휘두르자,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때려 약 1cm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1년 4월 24일 오전 10시 10분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을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어깨를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배와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이전에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대중교통 안에서 불특정 다수 중 한 명에게 폭행을 저지른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형량 결정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두 건의 폭력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으며 첫 번째 범죄로 기소된 후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한 점, 첫 번째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몽키스패너를 휘두르자 이를 빼앗아 사용한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몽키스패너를 빼앗아 휘두른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폭행죄로 징역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특수상해죄와 폭행죄를 병합하여 형을 정하는 데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시비가 붙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위협을 당하더라도, 상대방의 위험한 물건을 빼앗아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분류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폭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가해 행위의 정도나 피해의 경중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