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는 회사 주식회사 B와 개인 C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제기받은 피고들은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분쟁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연대하여 총 43,559,3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5,9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나머지 7,659,330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대한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소송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변론판결이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명백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반박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될 때 적용됩니다.
만약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소송을 제기하는 서류)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의 주장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 청구 시에는 임금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