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및 방문판매원 무단 등록 관련 항소심 기각 판결

피고인 A과 B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당뇨병에 특효약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G, I, J 등 여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단계 판매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피고인 B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공모 및 I, J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그리고 피고인들의 G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이 허위광고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I, J, G를 동의 없이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G의 경우 다단계 사업 방식을 설명하는 강의를 듣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며 수당까지 받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를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A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다단계 판매에 연루되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은 인물.
• G: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며 다단계 하위판매원으로 등록된 피해 주장자.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
• I, J: 동의 없이 다단계 하위판매원으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한 인물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D: 피고인들이 활동한 건강기능식품 및 다단계 판매 회사.
• E매장: D 회사의 사업장으로, 피고인들이 영업 활동을 하고 G가 강의를 들었던 장소.
• N 정형외과: 피고인 B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기에 입원 치료를 받던 병원.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은 건강기능식품 'H' 등 11종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이 당뇨병에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G, I, J 등의 동의 없이 다단계 판매의 하위판매원으로 무단 등록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G는 자신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회원으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는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원심의 사실 판단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사는 피고인 B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당뇨 특효약'이라고 허위 광고하는 데 공모했는지, 피고인 B이 I, J의 동의 없이 이들을 다단계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했는지 여부, 피고인 A과 B이 G의 동의 없이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피고인 B의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공모 혐의: B이 해당 기간 입원 치료 중이었고, G의 진술이 일관성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허위광고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 B의 I, J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B이 A과 공모하여 I, J를 동의 없이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인들의 G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G가 다단계 사업 방식 강의를 듣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했으며, 수당 967,100원을 입금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G의 동의 없이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검사의 피고인 A과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특효약'이라고 광고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단계 판매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했다는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을 등록할 때 반드시 해당 판매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단계 판매의 특성상 판매원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판매 실적 부담을 지거나 개인 정보가 도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법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적용된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선고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부당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원심의 재량 범위 내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 판매원이 될 때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가입 조건, 판매 방식, 수당 지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3.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될 경우 개인 정보(신분증, 통장 사본 등) 제공에 신중해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판매원으로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만약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거나 부당한 광고를 접했다면,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광고 전단지, 대화 기록, 계약서 등)를 확보하여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5. 수당 등 금전이 지급될 경우, 그 성격과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발생한 이익이라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