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주식 전문가의 무인가 투자매매와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

피고인 A은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비상장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친동생 B, 고등학교 동창 C, D, 어머니 AV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 회사(H, I, J, L)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펼쳤습니다.

주요 범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가 투자매매업: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 주식을 유료 회원들에게 직접 매도하여 총 190억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얻었습니다.
2. 사기적 부정거래 및 사기: 상장 가능성, 주가 상승, 원금 보장 등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로 유료 회원들을 기망하고, 자신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숨긴 채 주식을 판매하여 총 13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20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53억 원 이상의 주식 매수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3. 유사수신행위: 회사 L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연 10%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총 24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55,008,060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생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억 원(선고유예), 친구 C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10억 원(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친구 D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인들도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기 혐의와 회사 E의 무인가 투자매매업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부분의 배상 신청은 책임 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범):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처럼 허위 과시. 유사투자자문업체 F(현 주식회사 E)와 지주회사 AJ의 대표이며, 다른 관련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 B (A의 친동생): 투자상담업체 H(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A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상장 주식을 유료 회원들에게 매도하고 주식 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C (B의 고등학교 동창): 증권정보제공업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A, B와 공모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하고 주식 매매 대금을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 D (B의 고등학교 동창): 유사수신업체 주식회사 L(현 주식회사 K) 및 AU의 대표이사. A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투자금을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 AV (A의 어머니): 투자상담업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등기상). A와 공모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명의를 제공했으나,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E (구 주식회사 F): 피고인 A이 설립한 유사투자자문업체. 피고인 A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연루되어 벌금 1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무죄)
• 피고인 주식회사 G (구 주식회사 H):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던 투자상담업체. A, B와 공모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실행하여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던 증권정보제공업체. A, C와 공모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실행하여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 A의 어머니 AV가 대표로 있던 투자상담업체. A, AV와 공모하여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실행하여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K (구 주식회사 L): 피고인 D이 대표로 있던 유사수신업체. A, D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배상신청인들 (M, N, O, P, Q, R, S, T, W, X 등 200여 명): 피고인 A과 그 일당의 허위·과장된 비상장주식 추천을 믿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투자금을 송금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12년부터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2015년경 인기 블로그에서 수십억 원대 슈퍼카와 1,0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했다고 허위로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비상장 주식 투자로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게 된 '주식 부자'로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A은 자신의 친동생 B, 고등학교 동창 C, D, 그리고 어머니 AV를 내세워 H, I, J, L 등의 회사들을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A의 유료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직접 매도하여 매매 차익을 얻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했습니다.

A은 증권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특정 비상장 주식의 상장이 확실하고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단기간 내에 투자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과장·허위 추천했습니다. 때로는 '원금 보존형 엔젤투자'를 강조하거나, 회사 경영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원들을 속였습니다. 또한 A은 L이라는 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연 10%의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약정하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은 자신의 회사들이 주식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 회사가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업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의 말에 속아 수억 원씩 투자했으나, 예상했던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을 입게 되면서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무인가 투자매매업 성립 여부: 피고인 A과 그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기적 부정거래 및 사기 성립 여부: 피고인 A이 자신의 재력을 허위로 과시하고, 비상장 주식 상장 및 가격 상승을 단정적으로 보장하며, 원금 보존을 약속하는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 그리고 자신의 실질적 이해관계(주식 판매를 통한 차익 획득)를 숨긴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3.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 피고인 A과 회사 L이 법적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과 확정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4. 공모 관계 및 실질적 지배 여부: 피고인 A이 관련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각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주요 피고인 형량:

• 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55,008,060원.
•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억 원 (벌금형 선고유예).
• 피고인 C: 징역 8개월 및 벌금 10억 원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벌금형 선고유예).
•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법인 피고인 벌금:

• 주식회사 E (구 F)​: 벌금 135억 원.
• 주식회사 G (구 H)​: 벌금 150억 원.
• 주식회사 I: 벌금 10억 원.
• 주식회사 J: 벌금 5,000만 원.
• 주식회사 K (구 L)​: 벌금 1,000만 원.

무죄 및 각하 부분:

•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무인가 투자매매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A, B의 사기적 부정거래 이익액 산정 시 컨설팅 비용 1억 4,900만 원이 공제되었습니다.
• 피고인 A과 B에 대한 일부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 피해자 진술 불일치, 고소 취소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 신청은 변론 종결 후 신청 또는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유명 주식 전문가 피고인 A이 자신의 대중적 인지도를 악용하여 가족과 친구들을 동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을 통해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비상장 주식 매매업을 영위하고, 허위·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을 판매하고, 나아가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주관적 투자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하고,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기적 기망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 시장에서 불법적인 영업 행위와 투자자 기망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특히 비상장 주식 투자와 유사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나 회사 F의 무인가 투자매매업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 불명확으로 각하되어 개별적인 민사 소송의 필요성을 남겼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지)​

   • 내용: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H, I, J 등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비상장 주식을 유료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무인가 투자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는 한국거래소(협회)나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직접 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여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거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금지)​

   • 내용: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이 자신의 회사들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고 다시 회원들에게 매도하며 막대한 매매 차익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투자자들에게 숨긴 채 객관적인 동기에서 주식을 추천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되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계의 사용 금지)​

   • 내용: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남을 속이는 수단)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계'는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특정 행동을 유도하려는 모든 수단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이 비상장 주식 투자로 수천억 원대 부를 축적했다고 허위로 과시하고, 상장 시기, 주가 상승률, 원금 보장 등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를 유도한 '위계의 사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전문가는 그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망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내용: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중요한 사실 묵비 등)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기망 행위와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 B, C은 유료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 매매의 본질적 위험성, 인가 없는 거래 주체, 자신들의 막대한 매매 차익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로 속여 주식 매수 대금 명목의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투자 전망도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내포하거나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제6조 제1항 (벌칙)​

   • 내용: 법령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과 그가 지배한 회사 L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 연 10%의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조달한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 필수 확인: 주식 매매나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가 업체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과도한 수익률과 원금 보장은 경계 대상: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 '단기간에 몇 배 상승' 등 비상식적인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특히 비상장 주식은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3. 전문가의 재력 과시나 인맥 자랑에 현혹되지 마세요: 주식 전문가가 블로그, 방송,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부를 과시하거나 특정 기업 경영진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미공개 정보를 암시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현혹하려는 수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객관적인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기망 행위일 수 있습니다.
4. 매매 주체와 전문가의 이해관계 확인: 투자 전문가가 특정 주식을 추천할 때, 해당 주식을 판매하는 주체가 전문가 본인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문가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기는 '자기 매매'일 수 있으므로 투자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5. 비상장 주식 시세 정보의 신뢰도 검증: 사설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의 호가나 '시세'는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를 수 있고, 의도적으로 조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만을 맹신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객관적인 기업 분석 자료와 공신력 있는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유사수신행위는 명백한 불법: 법적인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엄격히 금지된 불법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7.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이와 유사한 사기 또는 불법 투자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구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피해 구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