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선거 · 기타 형사사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동산, 예금, 보험, 채무 등 자신의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하여 유권자들에게 공표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자, 후보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는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부동산 가액을 실제 매입 가격보다 낮게 공시지가로 기재하거나, 배우자의 예금 및 자신과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 일부를 누락하고, 배우자의 채무액을 잘못 기재하여 총 4억 원 가량의 재산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습니다. 이 허위 신고된 재산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재산 신고가 단순한 착오였으며 허위 인식이나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재산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여부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여부,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 및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 원이 부당하게 가벼운 형량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90만 원을 유지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산신고가 사실과 다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은 재산신고 대상인 예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이나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9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신고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표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제출했는지 여부와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제5호는 공직자 및 후보자가 신고해야 할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 시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실거래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기재한 것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금'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맡긴 돈을 의미하며 그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만기 시 환급금이 있어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은 '계약에 따라 보험사 등에 돈을 맡긴 것'으로 평가되어 예금의 일환으로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보장성 보험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신고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직선거 출마 등 공직자 재산 신고 시에는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은 단순 보장성 보험과 달리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보험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과거 신고 이력이나 관련 규정을 꼼꼼히 대조하고 증빙 자료를 통해 모든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라는 주장은 과거 신고 경험이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를 돕는 직원의 안내나 실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최종 신고 당사자가 모든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허위 재산 신고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