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발언이 업무상 질책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인격 모독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기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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