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당한 것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채권자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을 변경했습니다. 채무자는 신청 변경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청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