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표이사의 경쟁업체 인수 및 영업 관여 금지 사건

채권자 회사들의 전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였던 채무자가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경쟁 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경쟁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했으나, 채무자가 실제로 경쟁 업체를 지배하거나 관련 활동을 통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음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며, 패밀리레스토랑 'K'의 지분 100%를 인수한 회사
• 채권자 D 주식회사: 채권자 A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이며, 이전 회사인 'P'를 흡수합병하여 관련 계약을 승계함
• 채무자 H: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채권자 D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던 인물
• 주식회사 O: 채무자 H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투자관리 및 컨설팅 회사로, 'N'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함
• 주식회사 N: 'Q', 'R', 'S' 등의 서양식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회사로, 'O'에 의해 인수되어 채권자들의 계열회사인 'K'와 경쟁 관계에 있음
• L: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채무자 H의 재직 당시 'K'의 상무로 근무했던 인물
• W: 채무자 H 소유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채권자들은 이 인물로부터 채무자 H가 'N' 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음

분쟁 상황

채무자 H는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채권자 D 주식회사의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2019년과 2021년에 채권자들과 퇴직 후 36개월 동안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경쟁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채무자 H는 채권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11월 8일에는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0일 채무자 H의 측근으로 지목된 L이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주식회사 O이 설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O은 2024년 9월 4일 'Q', 'R', 'S' 등의 서양식 패밀리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주식회사 N은 채권자들의 계열회사인 'K'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 H가 O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N를 인수한 것이 경업금지 약정 및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경쟁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H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신탁계약을 통해 N 인수 자금 약 200억 원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며, N 인수 후 Q의 인테리어와 메뉴 등이 K와 유사하게 변경된 점을 채무자 H의 관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
2. 채무자 H가 주식회사 O을 통해 경쟁사인 주식회사 N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행위를 하여 경업금지 약정 또는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3. 채무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소명될 경우, 채권자들이 신청한 가처분(경업금지 및 간접강제)의 인용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채권자들의 항고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1.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들의 영업상 이익, 채무자의 고위직 지위 및 영업 비밀 접근성, 36개월이라는 경업금지 기간의 적정성, 고액의 보상(연봉 외 성과급 약 153억 원, 상여금 약 34억 원) 제공 여부, 그리고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 O 설립 및 N 인수 배후 의혹: 채무자가 L, M을 내세워 O을 설립하고 N를 인수한 실질적 인수인이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신문기사 등 간접 자료만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 인수자금 조달 의혹: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W로부터 N 인수를 위한 투자금 200억 원을 조달했다는 주장은 실제 투자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W는 투자약정서가 폐기되었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 불응 효과: 채무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은 문서 자체에 관한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핵심 사실관계까지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영업 방식 유사성 의혹: 'Q'의 인테리어나 메뉴 등이 'K'와 일부 유사하더라도, 이것이 독창적인 영업비밀이라거나 채무자의 노하우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채무자의 실질적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경업금지 약정 또는 상법 제39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간접강제 신청: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여 경업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간접강제 신청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론

채권자들이 전 대표이사인 채무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신청한 가처분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되었으나, 채무자가 실제로 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퇴직 임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족적 가처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고위직 지위, 고액의 보상,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 비밀 존재 등을 근거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거나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위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심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경업 활동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조항에 따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채무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 없이 권리 제한을 수인하게 되므로, 피보전권리 소명에 더 높은 정도의 증명이 요구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349조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렸음에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문서 자체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성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진실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문서로 입증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실 관계(예: 특정 계약서로 인해 특정 자금이 조달되었다는 주장)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문서제출명령 불응을 근거로 인수 자금 조달 주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단순히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원은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의 적정성, 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고위 임원이나 핵심 기술 보유자의 경우 일반 직원보다 더 넓고 긴 기간의 경업금지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대가가 제공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2. 경업금지 의무 위반의 입증: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측은 상대방이 실제로 경쟁 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측근을 내세웠다'거나 '영업 방식이 유사하다'는 간접적인 의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 의사결정 참여 증거, 명확한 영업비밀 유용 증거 등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만족적 가처분의 높은 소명 요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업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채권자의 권리 존재 및 위반 사실에 대해 통상적인 보전처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명확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모호한 정황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얻기 어렵습니다.
4. 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제한: 소송 중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이는 해당 문서의 성질, 내용 등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 문서가 입증하려던 핵심 사실관계까지 저절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서제출명령 불응에만 의존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