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토지 수용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자신들의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에 원고들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위법 사유의 범위,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된 토지 소유자들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입니다.

분쟁 상황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2021년 12월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 1월 5일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수용재결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점과,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조사·심리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어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둘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조사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의견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토지보상법이 이전 법과 달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보상금 결정과 관련 없는 실체상·절차상의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의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들의 의견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토지 수용 관련 법령의 변화와 이에 따른 소송의 대상 및 범위가 주요 법리가 되었습니다.

1. 토지수용법의 변천과 소송 제기 방식:

• 구 토지수용법(2002년 2월 4일 폐지 전)​: 이전에는 '재결주의'를 채택하여, '수용재결'에 직접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의재결 취소 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수용재결의 위법성도 함께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구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 제2항, 제74조, 제75조의2 제1항 및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68 판결)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2002년 2월 4일 제정)​: 현재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불복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는 수용재결 자체의 위법을 다투고, 이의재결 취소 소송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및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2. 수용재결 취소 소송의 쟁점 범위: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재결이 아닌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보상금 결정과 관계없는 실체상·절차상의 위법 사유를 폭넓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인정과의 관계: 토지 수용 절차는 '사업인정'과 그 이후의 '수용재결'로 나뉩니다. 사업인정은 사업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단계로, 사업인정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이 내려진 단계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쟁송 기간이 지난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을 수용재결 단계에서 주장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 및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3.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절차의 적법성:

•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 조사를 위해 특별시장 등의 허가 없이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토지 점유자들에게 우편물이나 안내문으로 이를 알리고, 출입 직원들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착용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그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사항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토지보상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수용재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는 보상금의 액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수용 절차상의 위법성(예: 물건조사나 감정평가 절차의 하자)이나 실체적인 위법성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시행자의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출입 전 소유자에게 통지했는지, 조사 시 증표를 착용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넷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나는 결정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인정 처분 자체의 위법성은 수용재결 단계에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인정은 별도의 처분으로, 그 위법을 다투려면 사업인정 처분이 있은 후 정해진 쟁송 기간 내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