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 혐의 교원의 정직 처분 취소 요구 사건

이 사건은 한 교수가 연구비 편취 혐의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교수는 징계 사유 중 일부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확정되었고 다른 부분은 징계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연구비 편취 행위가 단일한 의사로 이루어진 계속적 비위이므로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하고, 일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징계시효 내에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연구비 편취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교원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한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원고 A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학교법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원 인건비와 장학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9억 8백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약 2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제3, 4과제와 관련된 징계 사유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징계시효 5년이 이미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수가 연구비를 편취한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시효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징계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교수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총 1억 8천여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약 2천 9백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제4과제와 관련하여 6,657,366원의 편취액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비위행위가 2018년 9월 21일에 종료되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로부터 5년의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2년 8월 25일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징계 수위 결정), 그리고 징계시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비 횡령·유용과 같은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징계시효 원칙: 공무원 등의 징계는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통상적인 징계시효는 3년이지만,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의 비위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최종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3.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과 징계 처분의 관계: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징계권자는 해당 비위행위의 다른 부분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징계 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형사처벌과 그 목적 및 요건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연구비 편취와 같은 지속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마지막 비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비위라도 단일한 의사로 행해졌다면 최종 행위가 중요합니다.
2.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 다른 비위사실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판단 기준이나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는 특정 비위(예: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징계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학교법인이나 징계권자는 비위행위 사실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형사판결의 내용을 참고하되 반드시 그대로 따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