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사과 문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강압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 보아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