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직 대표에게 지급한 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원고 주식회사 A가 전 대표이사 피고 B에게 지급한 5억 2천만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법원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본안 심리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제과, 제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전 대표이사 B에게 지급된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B (피고): 2015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운영에도 관여했으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피고 B의 계좌로 총 5억 2백만 원을 여러 차례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면서 적법한 권한 없이 임의로 이 돈을 이체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M의 지시로 원고나 C의 사업 자금 용도로 돈을 이체받았을 뿐,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돈을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에게 법원 서류(소장 부본 및 1심 판결 정본)가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급부부당이득'인지 '침해부당이득'인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법원(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피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던 주소지의 가사도우미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억 2천만 원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완항소)​: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법에서 정한 기간(불변기간) 안에 소송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안에 해당 소송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법원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교부송달의 원칙)​: 법원 서류는 원칙적으로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교부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을 그 장소에서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무원,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거인'을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피고가 거주하지 않던 곳의 가사도우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법률적인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5. 부당이득의 종류와 증명책임: 부당이득은 크게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라집니다.
   • 급부부당이득: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어떤 급부(돈 등)를 제공했으나,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예: 착오 송금, 본 사건의 '가지급금' 처리된 이체금).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침해부당이득: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익을 얻은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돈을 '급부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증명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소송 서류 송달의 정확성 확보: 소송 서류는 당사자 본인이나 실제 '동거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단순 고용된 가사도우미 등에게 송달된 서류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추완항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금전 거래 시 목적 및 증빙 명확화: 회사와 임직원 간에 거액의 돈이 오고 갈 때는 그 목적(대여금, 급여, 사업비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 이사회 의사록,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춰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돈의 성격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3. 부당이득의 종류와 증명책임 이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돈이 오간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급부부당이득'인지 '침해부당이득'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지급한 후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