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에게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 청구의 근거가 된 지불각서가 원고 A에 의해 위조된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해당 형사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의 일부 반환 명목으로 3억 원을 청구하며 2021년 2월 2일자 지불각서를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12월 21일 원고 A가 이 지불각서의 자필 서명 옆에 피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임의로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문서를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4일 피고가 원고에게 서명 대필을 부탁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가 스스로 서명할 수 없을 정도로 팔에 힘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지불각서 작성 전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수대금 일부 반환과 관련한 대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사 판결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지만, 민사 법원은 이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근거로 제시한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 A가 해당 지불각서를 위조했는지 여부가 민사 소송의 판단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불각서가 원고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지불각서가 형사 재판에서 원고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유죄 인정됨에 따라, 해당 지불각서를 근거로 한 3억 원의 지급 청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