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코로나19 방역 위반 견책 취소 판결

군인 A씨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어 견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대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군인
• 피고 B여단장: 군인 A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지휘관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0년 7월 29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받은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마저 취소할 경우 징계권자가 다른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지. 둘째,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면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지. 셋째, 견책 처분 이후에 하달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미준수시 처벌기준'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여단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A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징계 처분이 내려진 시점 이후에 육군본부에서 '무분별한 징계로 인한 개인 인사상의 불이익 방지'를 목적으로 새로운 방역지침 처벌기준이 하달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은 '중대한 방역지침 위반'의 경우에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처분 이후에 하달된 지침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으로,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기속력)​: 법원의 확정판결은 해당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구속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 의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만 행정청에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기며, 이 사건처럼 불이익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양정기준)​: 군인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복종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복종 의무 위반'에 대해 비행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근신' 또는 '견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약한 정도'의 비행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위반하여 행사될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권자의 견책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해야 하며, 처분의 불이익이 행정 목적 달성보다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 평등의 원칙/형평의 이념: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징계 처분 이후 하달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미준수시 처벌기준'이 더 완화된 처벌 기준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기존 견책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적용된 징계 기준이 합당한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비위행위가 징계 기준에서 정하는 '비행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과실의 경중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세요. 징계 처분 이후에 해당 비위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이나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더 완화된 처벌이 가능해진 경우, 이 점을 들어 기존 징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징계 이후 변화된 정책이나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