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소지와 불법 음란물 판매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사진의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정 사진들(순번 제10, 14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복장과 배경 등을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 검사: 피고인 A의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과 2021년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사진들을 보관하고, 2021년에는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 동영상을 판매하여 대가를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사진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사진들의 등장인물들이 발육 상태 등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이거나 최소한 통상인의 기준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이 주된 다툼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피고인이 소지한 사진 및 영상 속 등장인물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외모, 신체발육 상태 외에 복장, 배경,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사실관계 적용이 중요했습니다.
2.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 검사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순번 제10, 14번 사진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특정 파일들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순번 제1 내지 4번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와 순번 제6, 9, 11, 15, 19, 20번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대해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뿐만 아니라 복장, 배경, 상황 설정 등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진(순번 제10, 14번)은 교복 착용, 교실 배경, 어려 보이는 얼굴 묘사 등의 특징을 종합할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판매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법률의 엄격한 적용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과 관련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

•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 통신매체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소지한 사진들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 법원은 단순히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 등장인물의 신원
  •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적용된 요소: 사진의 복장(교복), 배경(교실), 상황 설정 등 주어진 여러 정보들
• 이 법리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순번 제10, 14번 사진의 경우, 등장인물들의 외모가 어려 보이고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었으며 교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진들은 얼굴이 충분히 보이지 않거나 화장으로 나이 추정이 어렵고, 신체발육 상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죄 (구 아청법 제11조 제5항)​

•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음란한 영상이나 기타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일반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상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제38조, 제62조)​

• 피고인의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에 따라 가중된 형을 선고하고, 특정 사유(범행 당시 미성년자, 초범, 반성 등)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이나 영상물의 배경, 등장인물의 복장(예: 교복), 표정, 상황 설정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경우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거나 전달받은 영상이나 사진이라 할지라도 내용물에 대한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파일의 경우 출처나 다운로드 경위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물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