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운영위원 지위 확인 및 임시 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 사건

이 사건은 A교회가 자신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B 외 7명(피고들)이 실제로는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이 주도한 2021년 4월 18일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운영위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임시 공동의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A교회 -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및 임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교회
• 피고 (항소인): B, C, D, E, F, G, H - 자신들이 A교회의 운영위원이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교회 관계자들

분쟁 상황

A교회에서는 운영위원의 지위와 임시 공동의회의 결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운영위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운영위원 K의 임기가 2022년 12월경 만료되었으니 그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하였으나 원고 A교회는 이 공동의회 소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가 없으므로 그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피고들의 운영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임시 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발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A교회 헌장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위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기존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직무수행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도하여 소집된 임시 공동의회의 소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및 그 결의의 효력입니다. 넷째 교회의 자율성과 민법 규정 적용의 범위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A교회의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들이 소집한 2021년 4월 18일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입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교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 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송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교인 이탈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 교회 헌장 규정 위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A교회 운영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없으며 피고들이 주도한 임시 공동의회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비법인사단의 운영 및 총회(공동의회) 결의의 유효성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비법인사단의 직무 계속 수행 원칙: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교회 등)의 이사나 운영위원 등 임원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 이는 단체의 공백 없는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 무권리자가 소집한 총회/공동의회 결의의 무효: 비법인사단의 경우 적법한 소집 권한이 없는 자(무권리자)가 소집한 총회나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당연히 무효입니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이는 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효력 발생을 위한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참고 사항

비영리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교회, 종중 등)에서 직무대행이나 임기 만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의 연속성: 이사나 운영위원 등 임원직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경우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존 임원의 직무 수행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분쟁 상황에서 기관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총회/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단체의 총회나 공동의회는 정관 또는 헌장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소집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무권리자가 소집한 총회나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연히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준수: 교회를 포함한 비법인사단은 내부 자율권이 존중되지만 그 자율권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부 규정(정관, 헌장 등)을 위반한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회의록, 교인 명단, 필적 확인 등 분쟁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