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다툰 이사 감사 직무정지 요청 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B와 감사 C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사는 D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B와 C가 선임된 과정에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항고인): 주식회사 A (D회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회사)
• 채무자(상대방): B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됨), C (주식회사 D의 감사로 선임됨)
• 주식회사 D: 분쟁의 대상이 된 회사 (B와 C가 임원으로 선임된 회사)
• E: 사망한 공동대표이사
• F, G, L: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
• H, I, J, K: B, F, G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들 (J은 D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의 주주로서, D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B와 감사 C가 선임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사는 이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고, 정관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소집 통지가 사망자에게 발송되거나 실제 주주에게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집통지서에 임원 후보자나 정관 변경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증여받았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들이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하고,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상법 제409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장인 J이 아닌 B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B와 C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되었는지, 정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사망자에게 소집통지를 하거나 실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는지, 회의 목적사항 기재가 불충분했는지 등입니다.
2. 임시주주총회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감사 선임 시 상법상 3% 초과 의결권 제한을 지키지 않았는지, 의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여 부당했는지 등입니다.
3.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대표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 비용은 A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B와 C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A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과정에 A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A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개서의 중요성, 임원 선임 안건 통지의 범위,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은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의 요건: 민사집행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될 때 허용되는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특히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2.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소집권자 (상법 제383조 제6항, 제362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1인인 경우, 그 대표이사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집니다.
3. 주주권 행사를 위한 명의개서 (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주장하려면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회의 목적사항 기재 (상법 제363조 제2항, 제433조 제2항)​: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이사나 감사 선임 안건의 경우, 상장회사가 아니라면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 변경에 관한 안건의 경우 상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요령'을 기재해야 합니다.
5.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상법 제409조 제2항, 제368조 제1항, 제371조)​: 감사를 선임할 때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3% 초과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주주총회 결의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계산할 때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감사를 회사의 필수 기관으로 규정하는 상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주식 양도 시 명의개서의 중요성: 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았다면, 회사에 대한 권리(특히 의결권)를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거나 의결권을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개서가 권리 행사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2.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와 달리 이사·감사 후보자를 소집통지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관 변경과 같이 중요한 안건의 경우 상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재 누락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감사 선임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일명 3% 룰)​: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 초과 주식은 주주총회 결의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주주총회 의사 진행: 의장은 회의 진행 중 사회자를 지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정관에 의장이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의장의 지시 아래 다른 사람이 회의를 진행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가처분 신청의 엄격성: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 확정 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이므로, 법원은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개연성, 가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