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의사 인력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약 3억 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이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과징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며, 재량권이 부당하게 행사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으나, 2심 고등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의사 인력을 실제 근무 사실과 다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12월 31일에 3억 6천7백6십1만3천7백20원의 과징금을, 2020년 2월 26일에 2천7백6십9만4천5백3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병원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된 기관이므로 과징금 감경 대상에 해당하고, 신고 오류가 고의가 아닌 실수였으며 재발 방지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부과한 약 3억 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과징금 감경 대상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재량권 불행사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시 규정의 문언 해석, 입법 취지, 그리고 과거 적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경 대상은 특정 보건소나 의료취약지 요양기관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액수가 법령 기준에 부합하고,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부당 청구액이 적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부과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병원 역시 의사 인력 신고를 다르게 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원칙: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특정 처분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재량권은 법의 목적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일탈·남용은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사유의 내용과 공익상 목적, 그리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처분 감경 기준 (고시 해석): 이 사건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 요양기관'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고시의 문언적 의미, 입법 취지, 제정 연혁, 그리고 피고의 적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부분이 단순히 요양기관의 성격만으로 감경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의료취약지에 개설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연결되어 특정 보건소, 보건진료소, 군 단위 이하 지역의 요양기관으로 감경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법규 위반 제재의 성격 (고의·과실 불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병원 측이 '업무처리 절차상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의 책임을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