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중 낙상 사고 발생,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불승인 취소 사건

토지를 공유하던 원고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중 발생한 낙상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어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요양급여 신청인 (원고):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낙상 사고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 그는 해당 토지의 공동 소유자이자 공사의 발주자였으며, 동시에 공사 수급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 요양불승인 처분 기관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공사 수급인 (유한회사 E): 원고와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 소속되었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토지 공동 소유자 (B, C): 원고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자신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토목공사를 유한회사 E에 도급한 후, 이 공사 현장에서 E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작업반장 역할을 수행하던 중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요추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원고가 토지 공유자이자 공사 발주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토지 공유자이자 공사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공사 수급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때, 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8월 8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유한회사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3.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6.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보수와 관련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 예를 들어 취업규칙 적용 여부, 기본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9두5016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록 토지 공동 소유자이자 공사 발주자의 지위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당 2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E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작업 지시 및 직접 노무를 제공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E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부동산 소유주이거나 공사 발주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실제 공사 현장에서 다른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과 같은 형식보다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사회보험에 가입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이루어집니다.
•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지위가 복잡하더라도, 임금수령 내역, 사회보험 가입 증명, 실제 작업 내용 및 현장 관리자의 지시를 받은 증거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종속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