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한 원고에 대해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전액을 징수당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여하고 있었다며, 징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근거로 하여,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에 대한 징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