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용승인 전 취득세 감면 거부처분 정당 판결

원고 A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없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4%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아파트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에 적용되는 1~3%의 감면된 취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용승인 전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 감액을 청구한 납세자
•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고의 취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 당국

분쟁 상황

원고는 2016년 11월 30일 사용승인 전 아파트를 취득하고 일반 부동산에 적용되는 4%의 취득세율로 세금(취득세 9,450,000원, 지방교육세 94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의 범위가 확대된 점을 근거로,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1~3%)을 적용해달라는 감액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없는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개정된 법률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없는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유리하게 개정된 지방세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9,450,000원과 지방교육세 945,000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령은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2016년 11월 30일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은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의 범위가 넓어졌으나,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원고의 취득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 등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법률의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인용)
• 법령불소급원칙: 행정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등 인용)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취득행위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합니다.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7호 나목, 제8호: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2016년 11월 30일 당시 시행되던 규정으로, 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그 가액에 따라 1~3%의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조세를 감경하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의 '주택' 정의: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8호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이후 개정된 법률로,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해 위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어, 원고의 2016년 취득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율 적용 시점의 법령 확인: 부동산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후 법령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더라도, 특별히 소급 적용을 규정하는 경과규정이 없는 한 취득 당시의 구 법령이 적용됩니다.
•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엄격 해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규정은 조세 공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에 부동산이 정확히 부합하는지, 특히 건축물대장 등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여부의 중요성: 아파트 등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거나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 시 부칙 확인: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이 개정될 경우, 해당 법령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는지(시행일)와 기존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특례(경과규정)가 있는지 반드시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사건에 적용될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