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인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E가 F의 이직에 따른 계약인수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후 원고가 계약인수에 동의하거나 승낙함으로써 E의 지위를 인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선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인 O와 P의 증언은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