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 직원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회사에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직원들 (원고들): 피고로부터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받으며, 이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당사자들입니다.
•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피고): 직원들에게 해당 수당과 포인트를 지급했으나, 이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의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던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법정수당 액수가 늘어나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차액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수당과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이로 인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 그리고 선택적 복지포인트(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경우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1. 피고(회사)는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해당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각 해당 연도 최종 급여지급일 다음날(12월 26일)부터 2018년 8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2. 원고 A를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 A를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가 20% 대 80% 비율로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전액 부담합니다.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택적 복지포인트(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는 임금에는 해당하지만,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 적용대상 기준일에 재직 중이어야만 지급되고, 그 특정 시점 이전에 퇴사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게 되었으나,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특정 직원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를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지포인트가 통화가 아닌 형태로 지급되었음에도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규정으로, 복지포인트가 통화가 아닌 형태로 지급되었더라도 임금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 중 일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법리: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 은혜적인 금품일 뿐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질과 관련이 없다는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90764 판결: 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 기준으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각각 연 6%와 연 15%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 관련 소송에서 특정 수당이나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고정성의 중요성: 이 판례에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고정성' 결여 때문입니다. 이는 특정 시점(예: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처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 조건이 불확실하다면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 금품의 임금성: 회사에서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미지급 임금 청구: 통상임금 범위가 재조정되어 법정수당의 미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지급분과 함께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일정 기간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