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면세유류 관리 부실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시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었을 뿐이며, 어업용으로 사용된 면세유류에 대해 관리 부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면세유류 공급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조합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면세유류 관리 부실로 인해 면세유류 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된 것 자체가 가산세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시 관련 증명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망한 어민이나 실제로 조업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관리 부실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