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세금 · 행정
재단법인 수협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재단법인 수협재단은 2014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372,187,200원의 취득세, 55,828,080원의 지방교육세, 9,304,680원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청장은 수협재단의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수협재단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협재단은 자신들이 공익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해당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 법원은 물론 항소심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 수협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장학사업 관련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상의 취득세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가 거부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인 재단법인 수협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단법인 수협재단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상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익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며, 그중 하나로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수협재단은 이러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세금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적인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세목(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구체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편성 기준에서 장학사업 관련 예산이 특별적립금 편성 대상 사업 예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점을 추가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광범위한 목적은 인정하더라도, 특정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공익법인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들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세 등의 감면은 해당 재산의 취득 및 사용 목적이 법률이 정하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학사업 등 공익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자금의 출처, 편성 기준, 실제 사용 내역 등이 법률에서 정한 감면 요건에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편성 기준과 같이 예산 운용에 관한 세부 규정들도 세금 감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내규나 지침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