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및 연금 청구권 포기에 합의한 사건

해외 거주자의 사실혼 관계 해소, 복잡한 재산분할 조정으로 1억 2천5백만원 확보! 이번 사건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의뢰인(신청인)이 상대방(피신청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해외 거주라는 특수성과 사실혼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섬세한 법률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인정 및 재산분할 범위였습니다. 특히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고, 연금 등 복잡한 재산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증명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1억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양측이 연금 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추후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이 조정 성립은 복잡한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아내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