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말레이시아 국적)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하는 것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여 공동 친권 및 양육을 결정하고, 국제적인 양육 방식과 양육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가 이혼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미성년 자녀 F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그리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각각 대한민국과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의 양육 방식과 이동에 대한 국제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그리고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국제적인 상황에서의 공동 양육 방법과 비용 분담
이혼하는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 공동 친권 및 양육을 지정하고, 부모의 국제적인 거주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양육 방식과 양육비 부담, 그리고 자녀의 이동에 필요한 항공료 등의 비용 분담을 명확히 결정했습니다.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협력을 강조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43조(준용규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규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법적 원칙은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입니다. 즉,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어떤 결정이 최선인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자녀가 양 부모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 친권 및 양육을 명하고, 학기 중과 방학 중 양육자를 구분하며, 자녀의 이동 및 왕복 항공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 했습니다. 또한, 영상 통화 등 비대면 교류 방안을 제시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 것은 자녀가 부모 양쪽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복리 최우선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이혼으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을 결정할 때는 부모의 거주 국가가 다르므로, 자녀의 이동 방법과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학업 기간과 방학 기간을 명확히 나누어 양육 기간을 정하고, 영상 통화 등 비대면 면접교섭 방안도 상세히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육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적 선택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